부동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과된 재건축 특혜법,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, 또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, 이렇게 3개의 법을 묶어 '부동산 3법'이라 불렀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 강남의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 예정이던 상황에서 노골적인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있었고,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주도로 법안은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27명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49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의원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21명이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21명 가운데 4명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배지를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3법 통과 당시 윤영석 통합당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는 9억천만 원에서 현재 28억 원으로 3배 폭등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헌승 통합당 의원의 반포동 아파트는 10억8천만 원에서 27억 원으로 2.5배 올랐고, 윤재옥 통합당 의원의 송파구 아파트도 8억3천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역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, 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당시 22억 원이었던 반포동 아파트가 현재는 45억 원으로 23억 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의 특혜로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도 2채 분양받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물론 초과 이익의 환수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"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르는 제도"라며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의원들 역시 당시 당론을 따랐을 뿐,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긴 의원들, 그 의원들의 재테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2719300116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